[나의 이야기] 하늘이 통곡할 일이에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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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통곡할 일이에요 (2)

한상권(중세사 2분과)

8. “하늘이 통곡할 일이에요”  

덕성여대 사태는 10월 17일 교육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자민련의 안택수 의원이 박원국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늘이 통곡할 일’이라며 해임의 부당성 다섯 가지를 거론하면서 교육부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안택수 의원은 박원국 이사장이 기자회견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자들이 흔쾌하게 이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법인이사장이 성실하게 교육부가 지시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서 고치겠다고 하는 의사를 충실히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기자회견 불과 네 시간 뒤에 느닷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법인에 통지한 것은 외부기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있었던 안택수의원의 발언과 교육부 장관과 관료의 답변 내용이다.


<사진 20> 1997년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백서 3-2, 96쪽)


위원장 김현욱: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부 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중간생략)

  안택수 위원: 자민련의 안택수위원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덕성여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취임을 지난 10일자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그래도 학교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사 전원을 취소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덕성여대 사태는 제가 어느 누구 편을 들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현 장관은 교육개혁위원회 출신이기 때문이 비록 임기는 내년 2월 25일까지 밖에 못하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장관에게 거는 기대는 매우 큰 것이 교육계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취임한 이후 첫 조치내린 것을 보면 이것은 감정적 조치에 불과하고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인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었던 10월 10일 덕성여대 법인이사장은 교육부 출입기자실에 가서 자기가 밝히고자 하는 모든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밝힌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밝힌 기자회견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기자들도 흔쾌하게는 이해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법인이사장이 성실하게 교육부가 지시한 시정요구를 받아들여서 고치겠다고 하는 의사를 충실히 전달을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네 시간 뒤에 교육부는 느닷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결정을 법인에 통지를 했어요.

  그간 교육부는 작년의 경우 대구 계명대학이 학내분규가 1년 3개월을 끌어서 온 정국을 언론에 도배질을 한 일이 있어도 눈감고 지내왔어요, 뿐만 아니라 경기여상은 2년째 심한 학내분규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안써요. 어떻게 유독 덕성여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업거부한지 10일 만에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그 진위를 오늘 내가 따지겠다는 이것입니다.

  최근 교육부 주변에서는 이 덕성여대 조치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파다해요. 이것은 장관이 주도가 되어서 이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장관 이외에 또 다른 교육부장관이 한 사람 있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은 청와대에서 조차 관계수석비서관도 실토를 하고 있는 처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뭐하는 분들이 모여 앉아있는 곳인지?

  덕성여대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법정권한을 초과하여 총장의 권한을 요구한 데서 이 덕성여대사태는 빚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사장이 잘못이 있으면 이사장한테 시정각서를 요구하는 일이 타당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총장하고 연명각서를 요구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총장이 부당한 요구를 항상 트집을 잡고 사태 수습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해서 합의 도출을 무산시키고 하는 원인을 교육부가 처음부터 제공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민원사안에 대한 감사처분사항 이행촉구를 했는데 이것은 교원 보직임명권한을 이사장과 총장 간에 적정배분을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는 겉으로 공문 상으로는 “교원보직임명권한이 이사장과 총장 간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주시기 바란다” 이런 권고를 했을 따름이지 그러나 뒤로는 사실상 완전히 이사장과 총장의 싸움을 더욱 부채질 하고 심화시키고 합의를 완전히 보도록 종용해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사장에게 주어진 사립학교법이 정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학을 짓밟아버리면 사학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비단 운영상의 잘못이 있고 학사운영상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부는 그 사학 이사진을 잘 선도해서 설득시켜서 무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그 사학을 설립한 사람들이 그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보장할 책임이 교육부에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학을 마구 짓밟고 이사장을 작살내기 시작하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나라의 사학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후진양성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총장과 이사장간의 싸움박질에 교육부가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교원임명권을 볼 때 전국대학의 29.5% 정도가 총장한테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70.5%는 이사장한테 있다는 것이 그대로 실증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교원보직임용권에 있어서도 총장 권한은 전국 일선 대학의 실태를 보면 38%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62%는 이사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총장간의 싸움박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촉진시켜가지고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짓을 저질러 놓았어요. 이것이 교육개혁위원회 출신의 장관이 하실 일입니까?

  세 번째, 사립학교법 20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사유를 적시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임원취임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성여대는 재단에서 소정기일 내에 시정지시를 다 이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것은 이것은 웃지도 못할 일을 해놓고 있어요.

  네 번째, 학생들의 수업거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공휴일 빼면 수업거부현상이 나타난 것은 불과 1주일 밖에 안돼요. 이런 시점에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중대조치를 한 것은 교육부가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명대학은 1년 3개월 동안, 경기여상은 2년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안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마음에 들고 기분에 드는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눈감아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10일 만에 짓밟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런 형평에도 어긋나는 이런 부당한 일을 하고도 뻔뻔스럽게 교육부 얘기는 또 일을 잘했다고 그래요. 하늘이 통곡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육행정을 해나가면 …

  다섯 번째, 사립학교법 20조 2항에 따르면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해서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한 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총장의 학사행정권한에 관여했다는 사실,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대학의 일반적인 현상은 약 60%내지 70%가 이사회에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학사행정에 이사장이 총장권한을 관여했다는 이 사실하나만으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는 것은 부당해도 보통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의 사학은 나중에 머지않아 이명현 장관 아래서 전부 다 임원임명승인된 것 다 취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차 없이 해버리면 몇 개나 살아남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결국 학교가 학생들이 교수들은 나머지 이사 개개인에게 전부 전화를 걸어서 물러날 것을 강요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심지어 수십 명의 학생들은 이사 개개인의 집에 까지 찾아가서 집단적으로 이사직 물러나도록 강요를 하고 있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는 동기는 만듭니까? 교육행정이…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 큰 문제의 시작은 어느 교수를 재임용해서 탈락시킨 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재단에서는 이 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을 취소한 것을 다시 해 주기는 어려우니 재 채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해서 교수채용광고를 냈대요. 그래서 마무리하기로 조치가 거의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법인으로 하여금 기자회견을 시킨 지 불과 4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교육부 안에서만 조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렇게 때문에 덕성여대 이번 승인취소 건은 교육부 밖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섯 번째로 답변을 하세요.

  교육부는 사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휘두르지를 못하겠습니까? 귀찮고 어렵고 시달리더라도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사학이 해준다는 감사하는 마음도 일다는 깔려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0일 만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교육개혁위원 출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이명현: 안택수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저희 실 ㆍ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덕성여대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말이 난데에 대해서 교육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저 자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많은 질책과 말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은 사학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충고를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덕성여대 사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지속되어온 사건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에 대한 시정사항을 대학에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 사태가 심각하게 번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받고 제가 개학이 되기 전에 이 사태가 종결지어 질 것을 간부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행여나 지금 한총련 등 대학의 학생운동에 혹시 이것이 구실이 되어서 학기의 시작과 더불어 상당히 많은 학교로 번질 것을 저는 대단히 우려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양쪽에다가 총장 측과 재단이사장 측에 모두의 영광스러운, 상처를 안 받고 명예를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할 것을 제가 정말 간절하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등교육실장과 고등교육실에 있는 관계관들에게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 주실 것을 양쪽에 간절하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계속했지만 9월 초 학기가 시작되도록 아무런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좀 두고 하느라고 여러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제가 권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직접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결국은 여러 정부 다른 여러 기관들의 의견들이 저희한테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관료들한테, 저한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교육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함성 여론도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드디어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육부장관 뭐 하느냐,

이것을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래서 제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는 이것이 다른 학교로까지 번지리라는 그러한 또 정보도 저한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재단 특별한 데에 대한 어떤 반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연 없고 사학의 이러한 재단분규가 이제 앞으로 또 다시 2학기에 대학가의 새로운 불씨가 마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퍼질 때 에면 그 다음에는 교육부장관도 상당히 난처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말하자면 정치적인 중요한 때에 상당한 사회적 불안요소가 야기될 것이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제가 결국 재단 이사장의 승인취소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실장이 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택수 위원: 안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내의 타 기관과 교육부로서의 감당키 어려운 여론 앞에 직면해서 장관으로서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게 되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부 내 어떤 기관이고 교육부로서 감당키 어려운 여론이 어떤 것이…

  교육부장관 이명현: 저희 부처 내에 학원과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안택수 위원: 구체적으로 밝혀보세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학원담당 저희 실장이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

안택수 위원: 학원담당 실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승인취소 결정을 내릴 때 까지는 충분히 얘기를 다 듣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그러니까 각종 정보기관으로부터 학원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안택수 위원: 또 하나 교육부로서 감당키 어려운 여론은 뭐에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

  안택수 위원: 장관하고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아니지요. 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교육부, 교육부 직원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

  안택수 위원: 덕성학원하고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받고 더 이상 교육부가 왜 우물거리느냐, 도대체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미루고 그러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안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각종 정부기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부 내 타기관 안에는 청와대도 들어가 있어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안택수 위원: 그리고 교육부로서 감당키 어려운 여론이 교육부와 덕성학원 간의 유착관계를 걱정하는 우려하는 그런 요소이다 이랬는데 장관은 그것하나는 겁이 나고 사학이 3-40년에 걸쳐서 학교 하나를 키워 온 그 사람들에 대한, 사학을 위해서 고생해 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합니까?

  교육부장관 이명현: 전혀 생각 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제가 취임하자마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두 양쪽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분들이 정말 명예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일정한 기간을 지나서 악화가 되면 제가 이 학원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수습할 수 가 없게 될 정도까지 발전하게 되면 제가 할 수 없이 불행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 백분 이용을 하시고 정말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 읍소처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심정으로서는 역시 잘 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 이명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실 이 나라의 교육을 해온 것이 사학인데 사학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제 본심입니다. 본심이지마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것이 대학사회 전체내의 큰 문제로 불거져 나올 것을 제가 너무 우려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부득불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런데 그 우려했던 바가 그 조치를 승인취소를 시켰으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는커녕 지금 더 커졌지 않습니까?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 그 결정을 내려서 장관은 지금 다른 학교로 학생운동이 전파가 되고 사회혼란을 야기시킬까 봐 우려가 되어서 부랴부랴 그런 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1일부터 어떻게 학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 없어요?

  바로 다음날로 일부 교수와 학생이 총장실과 행정본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어요.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교수복직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제 철폐, 총장 직무대리 및 보직교수 전원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현 이사진 전원을 퇴진하기를 원하고 있고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전임 총장의 복직을 요구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한 일이 오히려 더 신바람 나게 불을 더 질러놓은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밖에 생각을 못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 교육부의 요구에 의해서 덕성학원재단이사장과 총장이 교육부 기자실을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시정방안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그것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가졌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고, 또 해당교수의 복직도 신규채용형태로 해서 풀겠다고 다 얘기를 한 시간이 오후 2시 30분 기자회견인데 4시간 만에 아까 장관이 우리한테 얘기한 그와 같은 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4시간 만에 이렇게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르다 이거에요. 그 시간에 어디에서 뭔가 새로운 주문이 들어왔든지 교육부 안의 내부의 판단인 완전히 종전하고 바뀌었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장관이 직접 하세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기에는 ‘임시방편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는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또 부하직원들이 ‘이것은 승인취소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받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러면 장관은 이 덕성학원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승인취소시까지 덕성학원 재단이사장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없습니다.

  안택수 위원: 차관은 만난 적이 있어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없습니다.

  안택수 위원: 장ㆍ차관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사학을 양 대에 걸쳐서 40년 가까이 키워 온 사람들이 그래 잘못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불러서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방치할 경우 우리 교육부의 체면도 말이 아니지 않소!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네 학교도 편안해 지고 우리 교육부도 교육의 효과를 얻고 얼마나 좋소.’ 이것을 분명히 장ㆍ차관이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껏 해서 고등교육실장한테 맡겨가지고 그렇게 높아요? 장ㆍ차관들이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교육부장관 이명현: 제가 그렇게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 이유는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의 어느 쪽을 만나면 유착관계라 해서 양쪽에서 서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제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거기의 재단이사로 계신 분을 제가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한두 번 만났습니다. 누구라고 제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분한테도 제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좀 잘 해결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안택수 위원: 밑의 분들이 잘못 장ㆍ차관을 모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의 사학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분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쁘게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관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은 돈 10원 한 푼 이 나라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 적이 없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양 대에 걸쳐서 40년 가까이 한 학교를 키워 오는데 기여한 고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런 판단을 내리는 칼자루를 쥔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은 사학이 그동안 이 나라 교육에 기여,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한번 안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타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어떻게 이 대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고 왜 그렇게들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학내의 분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 똑같은 도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벌써 학교 빼앗은 것이 몇 개입니까? 관선이사가 가서 기존의 사학이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똑같은 일을, 우리 장관이 이런 일을 또 하고 앉아있는데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유감스럽다 못해서 분통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 그 덕성학원은 교육부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고법에다가 제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서울고법에다가 무슨 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도 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여러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살펴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는 이미 조치를 다했으니 이제는 교육부는 할 일 다 했다 하고 이제 팔짱끼고 앉아있습니다마는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된 학내의 새로운 분규의 가속도 붙은 이 학원사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장관이 책임져야지요. 교육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로부터 온 학교가 더욱 더 소요의 한복판으로 끌려오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도 재단에서 져야 돼요?

  말씀하세요.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의 본질은커녕 오히려 불을 더 질러가지고 더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은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학내소요사태가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용기를 주어 가지고 더 신바람 나게 만들어 놓았어요.

  위원장 김현욱: 안택수 위원님! 장관의 답변을 좀 …

  안택수 위원: 아니, 이제 그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이명현: 그 자세한 것은 저희 고등교육실장으로 하여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욱: 그렇게 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마지막으로 덕성여대 문제와 관련해서 고등교육 부분을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성여대 관련 답변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을 해주시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아가면서…

  안택수 위원: 실장 마음대로 합니까? 장관은 구체적인 것은 실장이 하겠다고 그러고 실장은 장관이 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답변을 행. 국회를 뭘로 보는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내가 장관한테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를 물었어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안택수 위원님께서 덕성여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덕성여대 감사결과 처분시 이사장으로 하여금 학사행정 간섭배제 방안을 마련하고 총장과 연명의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 위탁 민원 등에 관하여 덕성여대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이사장의 대학의 학사행정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적발되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취지에서 연명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것은 따로따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받고 총장은 총장대로 받고 하면 될 것을 왜 한 장의 종이에다 연명으로 해서 내라고 한 저의가 뭐에요?

  그 두 사람은 이미 견원지간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불신상태에 가 있는데 그것을 한 장의 종이에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로따로 받으면 왜 안돼요? 따로따로 받아도 접근이 되면 합의가 된 것이지…그러니까 일을 서툴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똑바로 가고 싶어도 밑에 사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엉터리로 자료를 올리면 장관이 무슨 재주가 있나 오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답변해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두 번째 대학의 보직임명권한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적정배분을 권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이후 대학의 보직임명권 문제로 이사장과 총장 두 사람 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어 교육부에서는 감사처분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상호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학원을 안정을 고려하여 법인 측에 권고한 것이며 강제적으로 종용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안택수 위원: 권고만 해야 되는데 권고가 넘어서 엉뚱한 강요를 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교원 임명권에 있어서 전국의 88개 대학의 인사권 배분을 조사한 결과 나와 있잖아요. 교원의 임명권에 있어서 총장에게 위임한 대학은 29.5%예요. 또 교원보직임명권에 있어서는 총장한테 위임해 준 학교가 38.2%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70%와 62%의 사립대학은 전부 다 교육부에 의해서 이사장이 목이 잘려나가야 되겠네요?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덕성여대에 대해서만 강요를 해왔느냐 말이에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저희들이 권고차원에서 머물렀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70%가 이사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한데 왜 한 대학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요를 하느냐 말이에요.
세 번째 답변 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세 번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시정요구 후 15일이 지나야 임원승인취소가 가능한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덕성여대의 경우는 금년 7월 14일부터 수차에 걸쳐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있어 충분히 15일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 학내분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한 것은 타 대학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으셨습니다.
덕성여대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대학총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시정요구를 조기에 이행치 못함으로써 학사행정의 파행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택수 위원: 뭘 침해했어요? 구체적으로 큰 것 한 3개만 밝혀보세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학칙개정이라든가 교육과정 개정이라든가 자세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안택수 위원: 1주일 전에 한 사학의 재단을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주무 실장이 그것을 기억을 못한다? 세상에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모르면서 승인취소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이사장이 학사행정에 제도적, 관행적 간섭을 해온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무행정에 간섭한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명, 교과과목 개설 등 교무행정에 대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학교 회계, 시설공사 간섭이 있었는데 학교장의 사택 교내신축 공사비 몇 가지를 계약 체결 없이 임의지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예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2억 8,800만원입니다.

  안택수 위원: 교육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바로는 회계부정, 현저한 부당행위는 없다고 밝혀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감사관! 똑바로 얘기해요. 아까 점심 먹을 때도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 김연수: 전 감사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덕성여대의 이사장은 제가 당시 감사를 실시했을 때 감사결과에서 회계부정이나 기타 등에 대한 것은 적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안택수 위원: 없는데 왜 고등교육실장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 김연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부정이 없었고 다만 학교법인의 수익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것을 학교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8억 원을 학교회계에 넘겨주지 않은 사실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겨주도록 조치해서 바로 이행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적립금 312억 원을 학교회계에서 사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택수 위원: 그것은 다 시정이 되었는데 지금 고등교육실장이 계약체결을 안하고 함부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 김연수: 지금 고등교육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장이 한 것은 학사행정 간여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안택수 위원: 그러면 고등교육실장은 잘 모르면서 급하니까 아무거나 세 가지 얘기한 것이에요?

  교육부평생교육국장 김연수: 그것도 내용은 됩니다마는 이사장에 대한 문제는 학사행정에 간여했다는 사실 또 학교에서 법인으로 보내는 문서 기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입니다.

  안택수 위원: 학사행정에 간여, 교무행정에 간섭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국 88개 사립대학 중에서 교원의 임명권에 있어서는 70%가 아직도 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고 교원보직 임명권도 62%를 재단 이사장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88개 사립대학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덕성여대에 대해서만 학사행정의 간여이고 교무행정의 간여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규정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학사행정에 관한 한은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간여하지 않고 또 이사장 권한에 속한 것도 상당부분 위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안택수 위원: 위임하고 안하고는 법인 이사회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닙니까?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현욱: 장오현실장, 교육부에 온지가 얼마 됐지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욱: 작년 국감에서는 상당히 너그럽게 했는데 1년 동안 업무 파악에 대한 노력이 열정적이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을 보좌하고 교육부 행정에 대한 이론과 의지가 있어야지 …

  안택수 위원: 계속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계명대학의 경우에는 뚜렷한 법률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덕성여대 문제하고 다른…

  안택수 위원: 지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반했다는 것이에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사립학교법 28조…

  안택수 위원: 이 법인 이사회는 그런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의 60ㆍ70%는 재단 이사회에서 쥐고 있다고 내가 실례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법률위반이라고 그래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그것은 학사행정에 관한 부분이고 계명대는 총장신임 과정에서 교수회하고 총장하고의 갈등이었습니다.

  안택수 위원: 아까 장관 답변은 금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고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대학의 학내소요가 타 대학으로 번지는 것을 미리 차단할 필요도 있어서 했다는 것이 주원인이에요.
다섯 번째 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다섯 번째, 덕성여대의 이사장에 대하여 임원승인 취임을 취소한 근거는 사립학교법 20조의 2의 제 1항 3호에 규정된 대로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지적을 받아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조기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성여대에 대하여 취한 조치와 관련해서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택수 위원: 그 3항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총장이 자기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요구를 해서 싸움이 붙은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 그 총장이 오기 전에 이사장하고 총장하고 권한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니오? 그런데 더 달라 하고 못 주겠다 하니까 싸움이 생긴 것 아니오?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이사장이 학사행정을 제도적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은 새총장이 오시기 전에 하던 부분입니다. 이미 관행화 되어있는, 단기간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 지속되어 온 부분입니다.

  안택수 위원: 그러니까 오기 전의 것을 서로 기준으로 삼고 얘기가 더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호양의 정신을 발휘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오? 그것이 안 된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위법으로 보느냐 말이에요.

  교육부는 사학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사립대학에는 교수와 학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학교를 만들고 그 학교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설립자와 그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교수와 학생 한쪽만 쳐다보고 그 사람들의 권익만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사학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자세냐 이 말이에요. 양쪽 다 쳐다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앞으로 잘 하세요.

  교육부고등교육실장 장오현: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사학이 우리나라 교육에 이바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 못지않게 높이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구성원 어느 누구도 아픔을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월부터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교육의 문제고 또 이사장이면 평생 동안 육영사업을 하시려고 투자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양보를 해 달라 하는 호소를 절실하게 드렸고 그리고 이사진 충에 원로 이사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중에 두 분을 사적으로 댁으로 찾아가든지 밖에서 만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7월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 부분도 기자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하다하다 안되어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판단 하에 요청을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욱 : 안택수 위원!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정리합시다. 장실장 들어가세요.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사학을 사회의 공기(公器)로 보지 않고 재단의 사유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학은 사회에 출연된 공익재산으로 소유권이나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 설립자는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학을 설립하였으므로, 사립학교는 어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고 사회의 공기인 것이다.

  교육기관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체와는 다른 공적기관이므로 공익에 맞도록 사학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사학의 자율성만 주장하였을 뿐 교육의 공공성은 망각하였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편 안택수 의원이 교육부를 마구 호통 칠 수 있었던 까닭은 사립학교법의 맹점 때문이었다. 사학에 법적 근거를, 특히 학교지배구조를 마련해주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이었다. 사립학교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통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배구조가 만들어 졌다. 이후 사립학교법은 크게 세 차례 바뀐다.

  이 가운데 놀랍게도 1981년에 전두환 정권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을 오늘날까지도 민주교육진영이 전범으로 여기고 있다. 대학을 단순히 법인의 영조물로만 보지 않고 독자적인 법인격은 아니더라도 운영근거를 제공해 준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학총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사립학교법이 개악된 것이 민주화가 한창이던 1990년이다.

  1990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이사회에 교직원 임면에 대한 절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학의 공익성과 교육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악법이다. 이사회가 총장 임면권은 물론 총장이 가져야 할 교수와 직원에 대한 인사권마저 장악함으로써 이사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사립대학에서 재단의 학사행정 부당 간섭은 고질적 병폐 중 하나가 되었다. 일부 사립대학의 교수임용을 둘러싼 추악한 소문도 재단의 학사행정 간섭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가벼운 문제로 취급돼 재단이사장의 개인 비리나 내부 권한 분쟁으로 인한 재단 이사진 임원승인 취소는 이루어졌어도 학사행정 간섭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88년 영남대를 비롯해 ’93년 상지대,  ‘94년 대구대,  ’97년 들어 광운대, 광주예술대 등이 재단이사장의 비리 또는 임원간의 갈등으로 관선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당했지만 학사간섭과 관련해 재단이사장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덕성여대의 경우, 97년 6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이사장이 교직원 인사 수업 내용 등 학사행정에 지나치게 간섭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사장이 교수의 승진 재임용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인사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물론 한문 담당 교수에게 ‘한문은 가르치지 말고 한자만 가르치라’고 지시하는 등 상식 이하의 수준에서 학사행정에 간섭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사장의 대학 학사행정 전반에 걸친 간섭은 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상 해임사유가 된다. 이에 교육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대학학사행정 전 분야에 관한 이사장 간섭 배제 종합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그러나 박원국 이사장은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총장의 교원 임용 제청 권한에 속하는 승진임용과 재임용 심사 시의 근무성적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교육부의 시정조치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교구성원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었다.

  교육부는 8월 1일 또다시 학교법인 덕성학원에「민원사안 감사 처분 사항 이행 촉구」공문을 보내, 교원 보직임명 권한을 이사장과 총장 간에 적정배분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박원국 이사장은 모든 보직을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정관시행세칙에 규정함으로써 교육부 처분지시의 근본취지에 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승진 및 재임용심사시의 근무성적 기준을 상향조정(80%→90%)하는 등의 내규 제ㆍ개정을 하여 갈등을 더욱 더 증폭시키고 학내 분규를 심화시켰다.

교육부가 박원국 이사장을 전격 해임한 것은 재단의 학사행정 간섭이 사학들의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금 횡령이나 권한분쟁 등 사학재단의 다른 문제에 비해 가벼운 문제로 취급돼온 관행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사립재단의 전횡 및 이에 따른 관행적인 학내분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재단의 부당한 학사행정 간섭에 대해 첫 제동을 건 교육부가 이후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교육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다. 안택수 위원의 호통에 쩔쩔매는 교육부의 모습을 교수신문에서 취재하였다.


<사진 21> 소리만 요란했던 교육부 국감장 (교수신문 123호, 97.10.27, 백서 3-2, 466쪽)

  덕성여대 사태는 지난 18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려졌다. 그러나 줄곧 논의의 중심부를 차지하며 국감장을 후끈하게 달궜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뚜렷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 있게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국회의원들조차도 교육정책을 비판하기 보다는 교육부에 ‘호통’ 치는 데만 급급했다.

  “왜 덕성여대만 미워하느냐”라며 운을 뗀 안택수 의원(자민련)의 질의로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안의원은 “이사장이 총장의 학사 권한을 간섭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사학의 현실 아니냐. 이러다간 이명현 장관 재직 동안 사학 이사장들의 목이 몇 개나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며 흥분했다.

  안의원의 격앙된 목소리에 압도된 탓인지 이장관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바턴을 장오현 고등교육실장에게 넘겼다. 그러나 장오현 실장 또한 안 의원을 설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국감장에서 내내 식은땀을 흘렸다. 국감을 지켜본 좌중의 눈에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적이 감정적이었으며, 교육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의원들도 안 의원을 의식한 듯 시종 일관 ‘침묵’을 지켰다.

  특히 교육부의 소신 없는 모습은 좌중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관료들이 각 부서에서 작성한 서류철에 의존하며 당황하는 모습은 교육 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었다. 교육부 관료가 힘없이 스러지는 모습에서 우리 ‘교육의 미래’를 떠올렸다면 지나친 비약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