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연구회

 

 

 

 

서문   1.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   1)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 거점 문제   2) 군은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지역적 거점   2. 지방경제 발전의 종합적 단위로서의 군   1) 군을 단위로 하는 지방공업의 발전   2) 군 안의 경제부문들의 발전과 부문들 사이의 련계 강화   3) 군경제의 종합적 발전을 통한 군들 사이의 차이의 극복   3.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의 거점으로서의 군   1)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와 군   2) 군을 거점으로 하는 공업과 농업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의 발전   3) 군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의 상업적 련계의 발전

 

그렇다면 왜 1960년대 초반 시점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군의 역할을 강조했을까?

 

북한의 군 역할에 대한 강조는 근대 이래 오랜 지방 통치의 역사를 반영한다. 일제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며 근대적 관료주의 지배를 위해 1917년 면제(面制)를 시행했다. 일제의 조선 지배 과정은 기층 촌락을 총독부 행정으로 통합시키고 그 내부를 자본에 의한 교환 과정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었다. 일제가 조선의 전통적인 군현제(郡縣制)를 해체하고 면제를 실시한 것은 촌락민들의 일상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면은 해방이 될 때까지 군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했다. 일제하 군은 잠정적 지위 속에서도 여전히 실질적 지방 통치 단위로 기능하였고, 군의 지방 내 사회적 통합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해방이 되어서도 군은 행정적·사회적으로 상당한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지방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면제는 일제가 남긴 유산이기는 했지만, 근대적 통치를 위해 도입된 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권력 망이 기층의 촌락까지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치가 있는 제도였다. 일제가 면제를 통해 촌락의 자치 기능을 포섭하려고 했던 것처럼, 북한 또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부터 말단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배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토지개혁 등 해방 초기 인민들의 전폭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권력이 말단의 리 이하 촌락 단위에 이르기까지 의도대로 관철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쟁을 거치며 단적으로 드러났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피점령 상태에 놓이게 되자 체제의 수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로동당원들조차 당증을 땅속에 파묻고 후퇴하기에 바빴고, 체제의 지지기반이었던 기본 계급들 주에서 다수의 협력자들이 나왔다.

 

김일성을 위시한 북한 지도부는 피점령 상황을 겪으며 그 후과를 극복할 대안 중 하나로 1952년 12월 지방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의 내용은 면을 폐지하고 기존의 행정 체계를 도, 군, 리의 3단계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91개의 군이 168개로 증가하였으며, 리는 10,120개에서 3,659개로 통합되었다. 당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은 군의 세분화, 면의 취소, 리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개편의 명분은 면제가 일제 식민 통치의 유산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 이유는 기존의 면제가 국가 시책이 전달되는 "중간 다리" 혹은 "정거장"에 불과해 "시간성·정확성·민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즉 북한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면을 폐지하고 군을 통해 직접 촌락과 만나는 것이 지방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북한에 엄청난 피해를 남겼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빨리 건설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국가는 경제활동에서 개인을 비롯한 어느 주체보다 역할이 커졌고, 궁핍한 환경은 서로 돕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특히 농촌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더 이상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1954년 11월 농업협동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농민들은 일부 반발을 하기도 했으나 부족한 노동력을 비롯해 농기구와 가축 등을 함께 이용하며 생존을 위해 조금씩 협동화에 동참했다.

 

농업협동화는 빠르게 진전되어 1958년 8월 완료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모든 협동조합을 행정 조직인 리 단위와 통합했다. 협동조합이 리 단위로 통합되자 행정체계와 경제활동이 긴밀하게 결합될 필요가 있었다. 기존 소비조합이나 신용조합이 협동조합 관할로 옮겨졌고, 교육·문화·보건 사업 등도 협동조합이 담당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이 리 인민위원장도 겸임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농업협동화 이후 농업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은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생산수단을 모두 협동조합의 소유로 이관하였고, 조합원들은 생활과 소비 모두 집단생활 속에서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한의 농업생산력은 협동화가 완료된 1958년을 정점으로 정체되거나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농민들의 적극적 열기는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 고조되었던 것에 반해,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계속혁명론’에 근거해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해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김일성은 일련의 연설과 담화 및 출판물을 통해 군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행정·생산 단위로 떠오른 협동조합(=리)을 지도하기 위해선 국가(=군)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논문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썼다. 그 주제는 아버지의 눈에 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시 북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