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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연구회]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역사 관련 학회, 시민단체 규탄 성명서(일문)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작성일
2021-03-18 10:28
조회
166
 

ジョン・マーク・ラムザイヤー教授の日本軍「慰安婦」否定論に対する


韓国の歴史学界および市民団体の糾弾声明


 

2020年12月、国際学術誌『国際法経済学レビュー(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のオンライン版に、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のジョン·マーク·ラムザイヤー(John Mark Ramseyer)教授の論文「太平洋戦争における性契約(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が掲載された。日本の『産経新聞』が、2021年1月28日、同論文を要約報道して以来、その内容の不適切さと研究倫理の重大な違反が明らかになり、波紋が広がっている。

ラムザイヤー教授は、20世紀前半に日本と韓国に存在した公娼制(licensed prostitution)をめぐり、性売買業者と女性の合意に基づく「性労働」の補償に対する契約関係が成立していたと前提した。そして、そのような契約関係が、アジア·太平洋戦争期に日本軍が運営した「慰安所」にも適用されていたと主張した。つまり同氏は、日本軍「慰安婦」を戦前に性売買女性が結んでいた契約関係と似たような関係にあった存在と見なし、「慰安婦」女性が自発的な契約を交わしたのであるから、「慰安婦」被害と日本の責任はないと主張したのである。

ラムザイヤー教授は、1991年に金学順(キム・ハクスン)、1992年にジャン・ラフ・オハーン(Jan Ruff O'Herne)など「慰安婦」被害生存者たちによる証言が相次いで以来、30年にわたって取り組まれてきた、日本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世界の市民社会や学界による献身的努力と研究成果、数多くの証言と文書証拠を無視し、それらを意図的に歪曲した。何よりも同氏は、自らの主張の核心を裏付ける証拠を提示することに失敗しており、1次資料と2次研究を極めて 恣意的に、甚だしくは歪曲までして利用していることが、国内外の学者たちからの批判的検討によって明らかになった。また、同氏が否定論と嫌悪に基づく主張を正当化するために動員した「ゲーム理論」も誤用であることを、世界中の経済学者が幾度も指摘している。つまり、同氏の論稿をめぐる論争は、学問の自由に関する問題ではなく、研究の倫理に関する問題である。それでも同氏は自身の主張を撤回することなく、『国際法経済学レビュー』も同氏の文をついに掲載するに至った。

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とこの事態の本質に対する私たちの具体的な立場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ラムザイヤー授の論文は、術論文において守られるべき究倫理に深刻に違反している。いちいち指摘もし難いほど多くの部分において、史料を選択的に活用したり歪曲したりしているためだ。同氏は、論文の核心的な論拠となる「慰安所」の契約関係を裏付ける韓国人「慰安婦」の契約書が、実は存在しないと認めている。『日本軍慰安所管理人の日記』を根拠に、「慰安婦」が契約期間の満了後に家に帰ることができたとも主張したが、当該資料には契約の存在や「慰安婦」の帰還の理由は現れていない。また、ラムザイヤー教授は、韓国人「慰安婦」被害者である文玉珠(ムン·オクチュ)が経験した人生の全体的な脈絡はまったく考慮することなく、多額の収入を得たとだけ内容を歪め、彼女が貯金しておいた一部の収入さえ返されることなく亡くなった事実には目を閉じている。このことは、文玉珠の証言を「慰安婦」否定論の視点から切り取り、被害者の声を奪い取って、加害者の立場を正当化したものである。文玉珠の証言に関する書籍が厳に存在す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は引用せず、右寄りの匿名ブログから歪められた内容を引いたりもしている。同氏の彼の行為は,研究者として当然守るべき学問的誠実性と真実性を損なう深刻な研究不正行為である。

第二に、ラムザイヤの主張は、植民地主義と戦争、家父長制の下においても、すべての人間の利は保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人類の普遍的な合意に反している。彼は、女性の身体を商品として軍需品のように扱った当時の状況を無視し、女性たちが自発的な契約に基づいて金銭を得るために「慰安婦」になったと主張した。このような主張は、アジア・太平洋戦争下で引き起こされた体系的強かんや「性奴隷制(sexual slavery)」の概念を確立し、日本政府による責任の不履行を問題視し、女性の人権と平和という普遍的価値を確立させようとした、国際労働機関(ILO)と国連人権小委員会の報告書、国連人権理事会の勧告、国際法律家委員会(ICJ)の報告書、2000年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が示した判決と勧告などをすべて無視する反人権的な仕打ちである。さらに、2007年、米国下院が満場一致で可決した日本軍「慰安婦」決議が、「慰安婦」問題を20世紀最大の人身売買事件と規定し、日本による戦争犯罪の縮小努力を批判したこととも背馳する。ラムザイヤー教授の主張は、これまで国連をはじめとする国際社会と、世界の市民団体や学界による成果と努力、合意を、真っ向から否定するものである。

第三に、ラムザイヤ授の主張は、問や表現の自由とされることのできない、意的な史否定論と嫌の脈絡の上にある。歴史学は人文科学として誤りの可能性を内包しており、一つの事柄をめぐっても多様な解釈が可能である。しかし、同氏の主張は、妥当な根拠に基づいておらず、膨大に蓄積されてきた「慰安婦」被害者と加害者の証言を無視しており、「慰安所」の管理主体であった日本軍の関連資料についても深刻な歪曲をしている。このことは、1月12日付『産経新聞』の英文ジャーナル『ジャパン・フォワード(JAPAN Forward)』に掲載された寄稿「慰安婦に関する真実の回復(Recovering the Truth about the Comfort Women)」の中で、韓国人元「慰安婦」が性奴隷として連れて行かれたというのは虚構だと主張した、同氏の歴史否定論の延長線上にある。「慰安婦」が「性奴隷」ではなく「売春婦」だとする同氏の主張は、日本の極右による「慰安婦」への嫌悪、マイノリティー嫌悪の言説に共鳴したものである。同氏は他の文章においても、被害者と少数者を嘲り、侮辱してきた。このような行為は、決して学問と表現の自由として容認されることがあってはならない。

したがって、私たちは、問と究の倫理に違反し、人類の普遍的合意に背き、意的な史否定論と嫌の脈絡の上にあるラムザイヤー授の論文が、「問の自由」や「表現の自由」という名のもとに表され、流通されてはならないと主張する。ホロコーストを否定して意図的な歴史歪曲だと判決を受けたイギリスのデイビッド・アービング(David Irving)の事例のように、学問的な誠実性と真実性を傷つけ、人類普遍の価値を無視する文については、学問と表現の自由が成立し得ないからである。

日本軍「慰安婦」問題の責任を認めようとしない歴史否定論者たちの有り様は、実は昨今に始まったことではない。歴史否定論者は、真実か偽りかに関係なく、信念や感情によって主張を掲げる。彼らは実証的に資料を提示したかのように装って、自分たちの主張が正しいのだと世論を塗り替える。私たちは「フェークニュース」と「脱真実」という名の反知性主義が世界的に起きている現象を目の当たりにし、この事態が単にラムザイヤー教授ひとりの逸脱に終わらないことを懸念する。しかも、同氏の主張が、これまで日本軍「慰安婦」問題をめぐる韓米日の極右勢力の国際的ネットワークの中で行われている疑いが色濃いということに、事態の深刻性がある。

以上により、私たちは、今回の事態を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研究を省察し、今後より深みある研究を重ねていくための契機としたい。ひいては、人類の普遍的価値である平和と人権の擁護に向け、日本軍「慰安婦」問題の解決が必要と考える世界の市民社会および学界と志を共有してゆくことを表明し、次のように主張する。

 

1.ラムザイヤー教授は、自身の反女性的かつ反人権的な歴史認識と学術活動について反省し、謝罪せよ。

2.『国際法経済学レビュー』は、今からでもラムザイヤー教授の論文掲載を撤回するよう要請する。同時に私たちは、この事態が、世界の学界と市民社会にとって反知性主義と歴史否定論を批判的に省察する契機になることを希望する。

3.私たちは、世界の学術共同体や市民たちと連帯し、日本軍「慰安婦」否定論を含む反知性主義と歴史否定論に対抗し断固として闘ってゆく。

 

20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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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역사 관련 학회, 시민단체 규탄 성명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2.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전 세계의 학술공동체 및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포함한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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