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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제140회 공동연구발표회)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작성일
2016-04-25 20:36
조회
155

한국역사연구회 제140회 공동연구발표회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


 

  한국역사연구회(국가와 사회 연구반, 중세2분과)는 돌아오는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서관 132호에서 공동연구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13:0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서관 132호
● 주최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국가와 사회 연구반


 

  서유럽의 봉건 국가들은 전쟁을 일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민에게 국왕의 권위를 호소하고 왕조를 유지하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군사 재원을 조달하는 일은 국왕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조선왕조는 중국, 일본과 비교적 안정된 외교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왕조를 존속하기 위해 수시로 전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는 병농일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에 대한 군역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제전을 치른 후 조선왕조는 군사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선왕조는 5군영을 순차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중앙 군제를 개편하고 영장과 속오군을 설치하여 지방 군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군사제도의 변화는 국난을 극복하고 왕조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설 군문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백성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황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란이 종식되고 대외적인 정세가 안정되자, 조선왕조는 도성방어체계를 정비하여 왕실을 안정시키고, 양역변통을 통해 백성들의 군포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갔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왕조의 민본이념의 실현이자 국가 재정의 공공성을 재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군문에 집중된 재원을 국가경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습니다. 군문에서는 수취한 재원을 절약하여 호조나 균역청 등 국가 기관에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군문은 무리한 수취를 지양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군사적 기능과 재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후기 군사제도 연구에서는 군문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본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선후기 군문의 재정운영 양상을 전체 재정구조 속에서 조망하는 작업을 통해 군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나아가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내정돈 및 개회선언> (12:50~13:00)

● 1부 발표                                                           사회 : 한상우(성균관대)

   총    론(13:00~13:15) :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
····················································································· 발표: 송기중(충남대)


   제 1발표(13:15~13:40) :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강화유수부 군향곡의 이전과 의미
····················································································· 발표: 조낙영(서울대)


   제 2발표(13:40~14:05) : 균역법 시행 이후 훈련도감의 재정운영 양상
···················································································· 발표: 최주희(한중연) 


   제 3발표(14:05~14:30) :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운영의 변화
····················································································· 발표: 송기중(충남대) 


   중간휴식 : 14:30~14:45          

● 2부 발표                                                     

   제 4발표(14:45~15:10) : 18·19세기 금위영의 역할과 재정운영
····················································································· 발표: 유현재(서울대) 


   제 5발표(15:10~15:35) : 장용영 내영의 위상변화와 재정확보과정
······················································································ 발표: 박  범(고려대)


제 6발표(15:35~16:00) : 17~18세기 도감의 雇價마련과 군문재원 활용
······················································································ 발표: 나영훈(한중연)

   중간휴식 : 16:00~16:15  

● 종합토론 (16:15~18:00)

  종합토론 좌장 : 권내현(고려대)

서태원(목원대), 정해은(한중연), 이근호(명지대), 정수환(한중연), 최성환(수원시정연구원), 이왕무(한중연)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역사 관련 학회, 시민단체 규탄 성명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2.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전 세계의 학술공동체 및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포함한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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