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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동학(動學)으로 본 19세기"(한국역사연구회 공동학술회의)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작성일
2018-09-27 16:40
조회
192

한국역사연구회 공동학술회의


통치와 자치의 동학(動學)으로 본 19세기


 

 1. 학술회의 개요


· 주제: 통치와 자치의 동학(動學)으로 본 19세기
· 일시: 2018년 9월 29일(토) 13:0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신양학술정보관(16-1동) 40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 주관: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국가와 사회반
· 주최: 한국역사연구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 학술회의 기획의도


   문제적 19세기, 이론을 넘어선 복잡한 퍼즐 맞추기부터 시작해야

19세기는 500년 간 이어 온 조선왕조의 끝자락임과 동시에 근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계에서 19세기는 오래전부터 내재적발전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접전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관점으로 서사를 이어간다고 해도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19세기이다.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동시대를 살다간 사회구성원의 역사적 경험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19세기는 중앙의 통치이념이나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방의 복잡하고 중층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사회 각 계층의 동태를 세밀하게 추적하여 퍼즐을 맞춰가야만 19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역사연구회(회장 이익주)에서 오랫동안 조선후기사를 연구해온 신진 연구자들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적 시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데 도전장을 내밀었다.



  한국역사연구회 국가와 사회반, 19세기 지방사회 중간지배층 재조명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의 ‘국가와 사회반’에 속한 연구자들이 모여 19세기 실록과 비변사등록을 강독한 후 작년 9월 발표회를 가졌다. 주로 재정사를 연구하는 신진연구자들이 순조대 재정정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19세기 전반을 ‘그림자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통치와 자치의 동학(動學)으로 본 19세기’라는 주제 아래 19세기 지방사회의 중간지배층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지방사회 연구의 핵심자료인 ‘호적’과 ‘읍지’, ‘족계’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19세기 지방사회는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부세수탈이 가중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빈곤이 지속되는 시기로 그렸다. 그러나 19세기 자료들에 나타나는 지방민들은 사회변화에 수동적이지 않았으며,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중 흔히 부패의 온상으로 그려지는 향리나 향권 장악에만 힘을 쏟는 재지 양반이 향촌세력의 진면목인지에 대해서는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 이번 19세기 연구는 관에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은 지방사회의 중간층이 어떠한 위상으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 동태적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향촌의 지배층에 대한 범주를 새로이 하고, 19세기 신분제의 특징을 재고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세부일정과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3. 세부일정 계획



13:30 ~ 13:50 회의 등록 및 준비
13:50 ~ 14:00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인사                             / 이익주(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제1부 연구발표 사회 : 송기중(한국학호남진흥원)
14:00~14:15 총론 : 통치와 자치의 ‘동학(動學)’으로 본 19세기
/ 박범(건양대학교)
14:15~14:40 제1발표 : 조선후기 공생(貢生)의 의미와 공생층 증가양상
/ 정성학(서울대학교)
중간휴식(14:40~14:50)
14:50~15:15 제2발표 : 19세기 중반 의주부의 행정조직 체계의 성격
/ 박범(건양대학교)
15:15~15:40 제3발표 : 19세기 영암지역 남평문씨 족계 운영을 통해 본 지방 사족의 생존 전략
/ 김하임(성균관대학교)
중간휴식(15:40~15:50)
제2부 종합토론 좌장 : 박현순(규장각한국학연구원)
15:50~17:00 토론자 : 임학성(인하대학교), 이선희(중앙대학교),
문광균(충남역사문화원구원)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역사 관련 학회, 시민단체 규탄 성명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에 대한

한국 역사학계 및 시민단체의 규탄 성명


지난 2020년 12월 국제학술지 『국제법경제학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IRLE)』 온라인판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의 논문, 「태평양전쟁에서의 성(性)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 게재되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2021년 1월 28일 이 논문을 요약 보도한 이후 그 내용의 부적절성과 연구 윤리의 중대한 위반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20세기 전반 일본과 한국에 존재했던 공창제(公娼制, licensed prostitution)와 관련하여, 성매매 업자와 여성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성노동’의 보상에 대한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관계가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이 운영한 ‘위안소’에도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 전 성매매 여성이 맺었던 계약관계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 보고, ‘위안부’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을 맺었으므로 ‘위안부’ 피해와 일본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1991년 김학순, 1992년 얀 루프 오헤른(Jan Ruff O'Herne) 등 ‘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이 이어진 이래 30년간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의 헌신적 노력과 연구 성과, 수많은 증언과 문서 증거를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핵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고 1차 자료와 2차 연구를 매우 자의적으로, 심지어 왜곡해서 이용했다는 것이 국내외 학자들의 비판적 검토에 의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그가 부정론과 혐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도 오용한 것임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다. 즉, 그의 글을 둘러싼 논란은 학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연구의 윤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국제법경제학리뷰』도 그의 글을 끝내 게재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과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학술 논문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 일일이 지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사료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거나 왜곡했기 때문이다. 그는 논문의 핵심 논거인 ‘위안소’의 계약관계를 뒷받침할 한국인 ‘위안부’의 계약서가,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근거로 ‘위안부’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도 주장했지만, 해당 자료에는 계약의 존재나 ‘위안부’의 귀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램지어 교수는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문옥주가 겪었던 삶의 전체 맥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만 왜곡했고, 그녀가 저금해놓았던 일부 수입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작고한 사실은 외면했다. 이는 문옥주의 증언을 ‘위안부’ 부정론의 시각으로 절취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찬탈하고, 가해자의 입장을 정당화한 것이다. 문옥주의 증언과 관련한 책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인용하지 않고 우파 성향의 익명 블로그에 있는 왜곡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의 행위는 연구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할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이다.

둘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 아래에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합의를 위반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상품이자 군수품처럼 취급했던 당시의 상황을 외면하고, 여성들이 자발적인 계약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위안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발생했던 체계적 강간과 ‘성노예제(sexual slavery)’ 개념을 확립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불이행을 문제시하며 여성의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고자 했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의 판결과 권고 등을 모두 무시하는 반인권적 처사이다. 이는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전쟁범죄 축소 노력을 비판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의 주장은 그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세계의 시민단체, 학계의 성과와 노력,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다. 역사학은 인문과학으로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동일 사안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고, 방대하게 축적된 ‘위안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외면했으며, ‘위안소’ 관리의 주체였던 일본군 관련 자료도 심각하게 왜곡했다. 이는 그가 지난 1월 12일 산케이신문의 영문 저널 ‘재팬 포워드(JAPAN Forward)’에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성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했던 역사부정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위안부’가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는 그의 주장은 일본 극우의 ‘위안부’ 혐오, 소수자 혐오 담론과 공명한 것이다. 그는 다른 글에서도 피해자와 소수자를 조롱하고 모욕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학문과 연구 윤리를 위반하고 인류의 보편적 합의에 위배되며 의도적인 역사부정론과 혐오의 맥락 위에 있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유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여 의도적인 역사왜곡으로 판결을 받은 영국의 데이빗 어빙(David Irving)의 사례와 같이, 학문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훼손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무시하는 글에 대해서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자들의 양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부정론자들은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주장을 내세운다. 이들은 실증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여론을 호도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탈진실’이라는 이름의 반지성주의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이 사태가 단순히 램지어 교수 한 명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더구나 그의 주장이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미·일 극우세력의 국제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연구를 성찰하고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축적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옹호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의 시민사회 및 학계와 뜻을 함께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램지어 교수는 본인의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적인 역사 인식과 학술활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2. 국제법경제학리뷰』는 지금이라도 램지어 교수의 논문 게재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태가 세계 학계와 시민사회가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전 세계의 학술공동체 및 시민들과 연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을 포함한 반지성주의와 역사부정론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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