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제140회 공동연구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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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연구회 제140회 공동연구발표회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

 

  한국역사연구회(국가와 사회 연구반, 중세2분과)는 돌아오는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서관 132호에서 공동연구발표회를 진행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13:00~18:00
● 장소 : 고려대학교 서관 132호
● 주최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국가와 사회 연구반

 

  서유럽의 봉건 국가들은 전쟁을 일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신민에게 국왕의 권위를 호소하고 왕조를 유지하는 대내외적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군사 재원을 조달하는 일은 국왕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반면 조선왕조는 중국, 일본과 비교적 안정된 외교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왕조를 존속하기 위해 수시로 전쟁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왕조는 병농일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에 대한 군역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국제전을 치른 후 조선왕조는 군사제도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조선왕조는 5군영을 순차적으로 설립함으로써 중앙 군제를 개편하고 영장과 속오군을 설치하여 지방 군제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군사제도의 변화는 국난을 극복하고 왕조를 재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신설 군문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이 백성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백성의 삶이 황폐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양란이 종식되고 대외적인 정세가 안정되자, 조선왕조는 도성방어체계를 정비하여 왕실을 안정시키고, 양역변통을 통해 백성들의 군포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갔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왕조의 민본이념의 실현이자 국가 재정의 공공성을 재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군문에 집중된 재원을 국가경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었습니다. 군문에서는 수취한 재원을 절약하여 호조나 균역청 등 국가 기관에 지원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군문은 무리한 수취를 지양하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군사적 기능과 재정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후기 군사제도 연구에서는 군문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본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조선후기 군문의 재정운영 양상을 전체 재정구조 속에서 조망하는 작업을 통해 군문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나아가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내정돈 및 개회선언> (12:50~13:00)

● 1부 발표                                                           사회 : 한상우(성균관대)

   총    론(13:00~13:15) : 조선후기 중앙군문의 역할과 국가재정
····················································································· 발표: 송기중(충남대)

   제 1발표(13:15~13:40) :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강화유수부 군향곡의 이전과 의미
····················································································· 발표: 조낙영(서울대)

   제 2발표(13:40~14:05) : 균역법 시행 이후 훈련도감의 재정운영 양상
···················································································· 발표: 최주희(한중연) 

   제 3발표(14:05~14:30) : 균역법 실시와 어영청 재정운영의 변화
····················································································· 발표: 송기중(충남대) 

   중간휴식 : 14:30~14:45          

● 2부 발표                                                     

   제 4발표(14:45~15:10) : 18·19세기 금위영의 역할과 재정운영
····················································································· 발표: 유현재(서울대) 

   제 5발표(15:10~15:35) : 장용영 내영의 위상변화와 재정확보과정
······················································································ 발표: 박  범(고려대)

제 6발표(15:35~16:00) : 17~18세기 도감의 雇價마련과 군문재원 활용
······················································································ 발표: 나영훈(한중연)

   중간휴식 : 16:00~16:15  

● 종합토론 (16:15~18:00)

  종합토론 좌장 : 권내현(고려대)

서태원(목원대), 정해은(한중연), 이근호(명지대), 정수환(한중연), 최성환(수원시정연구원), 이왕무(한중연)